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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정답을 고르고, 판단 근거를 읽어 보세요.
2026년 3월 7일 시험의 선별 문항입니다. 법령 출제기준일은 2026년 1월 31일이며,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설은 모두의 소방이 작성한 학습 자료입니다.
문제와 정답·해설을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 채점은 JavaScript를 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소방 공채 · 원문 1번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문 1번 답 선택 1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2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3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 허가 , 지정 , 승인 , 영업등록 ,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보수 체계 , 보수 내용 , 지급 방법 등 ) 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4번
1번 선지 · O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 2번 선지 ·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 3번 선지 · O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2025-03-18 시행, 시험일 기준) ↗ 4번 선지 · X · 정답 대법원 2020두50966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아니며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지의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이 틀렸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은 모두의 소방 앱 에서 확인하세요.
2026 소방 공채 · 원문 2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문 2번 답 선택 1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 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 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3번
1번 선지 · O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 (2025-03-18 시행, 시험일 기준) ↗ 2번 선지 · O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 3번 선지 · X · 정답 대법원 2022두60011은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를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았다. 선지의 「볼 수 없다」는 이 판단과 반대다.
대법원 2022두60011 ↗ 4번 선지 · O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은 모두의 소방 앱 에서 확인하세요.
2026 소방 공채 · 원문 3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문 3번 답 선택 1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1번
1번 선지 · X · 정답 개정 전후 법률조항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조항에도 미친다.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 2번 선지 · O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2025-03-18 시행, 시험일 기준) ↗ 3번 선지 · O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 4번 선지 · O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은 모두의 소방 앱 에서 확인하세요.
2026 소방 공채 · 원문 4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문 4번 답 선택 1 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4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2번
1번 선지 · O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2번 선지 · X · 정답 대법원 2003두6573 판결에 따르면 보완 대상은 형식적·절차적 흠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보완 가능한 실질적 요건의 흠도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선지는 옳지 않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3번 선지 · O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 4번 선지 · O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은 모두의 소방 앱 에서 확인하세요.
2026 소방 공채 · 원문 5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문 5번 답 선택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3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4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3번
1번 선지 · X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2번 선지 · X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 3번 선지 · O · 정답 시험일에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은 규제를 법률에 직접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중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선지는 이 단서에 부합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6. 2. 19.] 제4조제2항 ↗ 4번 선지 · X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은 모두의 소방 앱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공개 범위 출제: 소방청 · 2026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정답은 보존된 공식 확정답안과 대조했습니다. 웹 학습을 위해 문장 간격·기호를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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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출처·가공 고지 ↗ · 소방청 채용시험 자료 ↗ 웹 구성일: 2026-11-02 · 문제·해설 문의: landwhal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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