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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5문제

정답을 고르고, 판단 근거를 읽어 보세요.
원문 7·12·15·23·24번 · 정답 선지 해설만 공개

2026년 3월 7일 시험의 선별 문항입니다. 법령 출제기준일은 2026년 1월 31일이며,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설은 모두의 소방이 작성한 학습 자료입니다.

2026 소방 공채 · 원문 7번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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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O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2. 2번 선지 · O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
  3. 3번 선지 · O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38조 ↗
  4. 4번 선지 · X · 정답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2·3항상 전담부서의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처음에는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는 교육 이수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지의 3년·2년·기간을 정한 업무 허용은 모두 틀리다.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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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 원문 12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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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O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2. 2번 선지 · O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3. 3번 선지 · O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4. 4번 선지 · X · 정답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의 법정 항목은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이다. 선지는 이를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 대책’으로 바꿔 법정 항목과 다르다. 문제 단서상 소방관서장의 추가 요청사항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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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 원문 15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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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 O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2. 2번 선지 · O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3. 3번 선지 · X · 정답

    선지는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성능기준을 기술기준이라고 잘못 부른다. 나목의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 규격·특정 수치·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법정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 승인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4. 4번 선지 · O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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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 원문 23번

「 위험물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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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시험일 기준) ↗
  2. 2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5-08-07 시행, 시험일 기준) ↗
  3. 3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5-08-07 시행, 시험일 기준) ↗
  4. 4번 선지 · X · 정답

    액체위험물 최대수량이 50만 L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외 구조안전점검 대상이지만, 최초 점검기한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2년 이내이다. 같은 항 제3호의 13년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산점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이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시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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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방 공채 · 원문 24번

「 위험물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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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X · 정답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과 시행규칙 제8조·별표 1의2 제10호를 보면,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의 신설 또는 철거는 다목, 위치 이전은 라목의 변경허가 대상이다. 별표에는 설비의 단순 교체 자체가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에는 교체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①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험일 기준) ↗
  2. 2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험일 기준) ↗
  3. 3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험일 기준) ↗
  4. 4번 선지 · O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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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공개 범위

출제: 소방청 · 2026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정답은 보존된 공식 확정답안과 대조했습니다. 웹 학습을 위해 문장 간격·기호를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5문항과 정답 선지 해설만 공개합니다. 다른 선지의 상세 해설은 웹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출처·가공 고지 ↗ · 소방청 채용시험 자료 ↗

웹 구성일: 2026-11-02 · 문제·해설 문의: landwhal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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